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부록.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해당 글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법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유이용의 경우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https://www.iros.go.kr/pos1/html/com/PCOMguardH.html

목차

  1.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1편. 대출 조건 알아보기 – Hanul (hanulful.com)
  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2편. 서류 준비하기 – Hanul (hanulful.com)
  3.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3편. 집 찾기 – Hanul (hanulful.com)
  4.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4편. 가심사 받기  – Hanul (hanulful.com)
  5.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5편. 아파트 전세 계약하기 – Hanul (hanulful.com)
  6.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6편. 대출 받기 – Hanul (hanulful.com)
  7.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7편. 잔금치루기, 이사 및 리파인 실사 – Hanul (hanulful.com)
  8.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부록.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Hanul (hanulful.com)
  9.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부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그게뭐야? – Hanul (hanulful.com)
  10.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후기 – 부록. 은행에서 대출과 보험가입을 동시에 한 경우 – Hanul (hanulful.com)

본 글에서는 제게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만을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을기재합니다. 단, 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예:강남아파트 1동)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예:1동101호)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됩니다.

집합건물 표제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1, 2 등의 숫자 외에 등기부에1(전2)이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등기부에서 현재의 등기부로 이기(옮겨 적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등기부의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坪)으로 환산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임차권대지권, 지상권대지권도 가능합니다.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중요하게 볼 사항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실제 집주인과 같은지의 여부,
(부동산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다. 이 때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이며, 소유권이 지분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2인 이상이 그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전 소유자란은 주말하지 않습니다. 주말하는 경우란 해당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갑구 이미지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을구

>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곳이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 이미지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근저당권설정 이미지

가) 근저당권 :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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