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행을 갈 때 드론을 들고 갈 생각이다.

일본 드론 관련 법이 궁금해서 관련 부처에 문의를 넣었는데..

Procedures need to be done in Japanese, and various rules are also in Japanese, so interpreters are necessary. Can you prepare an interpreter?

http://www.mlit.go.jp/koku/koku_tk10_000003.html

http://www.mlit.go.jp/en/koku/uas.html

Flight of drone including the airport area becomes complicated adjustment.

https://www.dips.mlit.go.jp/portal/

Apart from the Japanese drone’s law from the official website,　there are cases where custom rules such as regulations are set in prefectural municipalities, so please check. (Please contact the local government’s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tc.)

http://www.mlit.go.jp/common/001290156.pdf

Thank you

JCAB UA desk

눼..?

법이 원어로 돼있으니까 일본어 번역기를 준비하시고.. 로 시작하는 이 메일은 일본 JCAB 부처로부터 시작되어…

요즘 번역기 잘 돼있으니까 들어가보자

…

중간에 PDF파일 하나가 40페이지가 넘음;;;;;

그래서 그냥 야후재팬을 검색하기로 했다 얏호
중요하다 싶은 것은 굵은 글씨로
애매한 설명은 파란색상으로 체크해둠

1. 항공법 드론 규제 절대 빠질 수없는 포인트 총정리! (2019. 10. 30)

航空法のドローン規制、絶対にはずせないポイント総まとめ！

＜人気記事リスト＞ 「ドローンを飛ばしてみたい！」「でも、法律の規制が厳しそう……」。ドローン初心者の方なら、…

• 2.4Ghz 대역을 사용하면 무선 면허 필요없음
• 기체에 전파 인증 마크가 있어야함 (이렇게생김)
  
• 배터리를 포함한 기체 중량이 200g 이상일 경우 항공국(국도 교통성)의 허가 승인이 필요한 비행에서 신청이 필요 (航空局（国土交通省）からの許可承認が必要な飛行において、申請が必要となります。)
• 비행 금지 구역이 있음 (국내랑 비슷)
  
• 위는 기본법이며, 각 현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 관광지, 사유지라면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연히 음주비행, 야강비행, 육안 외 비행, 위험물 수송 등은 당연히… 신청이 필요

2. [최신 버전] 무인 항공기 비행 허가 : 5 분으로 알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 (2019. 05. 30)

【最新版】ドローン飛行許可：5分でわかるオンライン申請のやり方

2018年4月から、ドローン飛行許可を国土交通省にオンライン申請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記事では、航空法のおさらいから申請が要る場合要らない場合の見分け方、実際の申請手順の概要などを解説しています。

• 온라인으로 비행 허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국토 교통성의 허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공항, 150m이상 상공, 인구 밀집지역
  • 야간, 육안 외 비행, 제 3자와 그 재산에 대해 30m미만의 거리에서 비행, 위험물 운송, 행사 장소 등
  • 위와 같은 사례에서 무단 드론 비행은 불법
• 관할이 국토 교통성이 아니라면 온라인 신청이 안 됨
  • 미군기지 상공 (불가)
  • 각 현의 조례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각 자치단체에)
  •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에게)
  • 도로에서 이착륙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 허가나 승인 취득 이후에도 국도 교통성에 대해 3개월마다 비행 실적보고가 의무화되어있음
• 드론 법 위반시에는 최대 50만엔 이하의 벌금
• 기체의 이륙중량이 200g 미만의 경우에는 항공법의 규제는 x 그러나, 각 현의 조례 등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dips.mlit.go.jp/portal/
•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은 원문 참고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비 -> 무료
  • 신청필요기간 -> 여유롭게 1개월
  • 신청가능 날짜 -> 언제나 (심사와는 별도)

가입신청 해보니까 외국인은 가입을 할 수가 없음
우편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모두 일본기준임;;

이에 관해서는 메일을 보내놓은 상황

3. DJI Mavic Mini 어디서나 날릴수 있다? 소형 무인 항공기 비행 규칙 정리 (2019. 11. 20)

DJI Mavic Mini どこでも飛ばせるワケじゃない？小型ドローン飛行ルールまとめ

＜人気記事リスト＞ DJIから待望の小型ドローンMavic Miniが新発売！手のひらサイズのコンパクトな機体…

• 일본 내수용 매빅 미니는 199g 
  우리나라 포함 다른 나라는 249g
• 200g이하 드론에도 규제가 존재함
  • 국가 중요시설 주변 300m
  • 공항 주변의 상공
  • 지상, 수변에서 150m이상 높이
  • 2020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 대회 때의 비행
• 전파법인증 (1.의 기사와 동일)
• 자치단체의 조례 (ex 도쿄도에서는 모든 공원에서 무인항공기 비행 전면금지)

4. 분명 당신도 실수하고있다. 국내(일본) 드론 규제 3 가지 함정 (2019. 08. 11)

きっとあなたも間違えている。国内ドローン規制3つの落とし穴

日本でのドローン利用は航空法などにより規制されています。違反した場合は50万円の罰金が課されなど「知らなかったでは済まされない」重要なルールをわかりやすく解説しています。

• 기본적으로 위에 설명한 드론 비행 룰에 대해 자세히 나옴
  (원문 확인)
• 드론 비행구역 확인 사이트 (지리원지도)
  http://maps.gsi.go.jp/#8/42.761129/141.102905/&base=std&ls=std%7Cdid2010&blend=0&disp=11&lcd=kokuarea&vs=c1j0h0k0l0u0t0z0r0s0m0f0&d=vl
• 드론 규제에 관해서는 우선 국도 교통성 참고
  http://www.mlit.go.jp/koku/koku_tk10_000003.html

5. 무인 항공기의 등록, 21 년도에 의무화에. 상용화를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2019. 12. 17)

ドローンの登録、21年度に義務化へ。商用化に向けた動きが本格化

2021年、ドローンの登録が義務化へ。 政府は2021年度にも、流通しているドローン（小型無人機）の登録を義務…

• 2021년에도 유통되고있는 무인 항공기 등록 의무화 방침을 굳힘
•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20 년 1 월 소집 정기 국회에 제출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현재진행형)
• 2019년 11월 드론에 의한 문제가 커 연일 언론이 떠들썩했음
• 2021년도부터 무인항공기의 소유자 기체 정보 의무화 방침을 밝힘
• 기체 등록 제도의 구축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에 그 구축 경비를 계산
• 등록은 모든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확인 서류 제출도 요구

6. 무인 항공기 기체 정보 등록 의무에. 대상은 200 그램 이상. (2019. 12. 02)

ドローン機体情報、登録義務に。対象は200グラム以上。

＜人気記事リスト＞ ドローンの機体情報、登録が義務化。 近年、農業やインフラ点検でのドローンの普及が進んでいま…

• 최근 일본 정부는 무인 항공기의 기체 정보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굳힘
• 드론의 문제는 증가중
• 특히 2019년 간사이 공항에서 10~11월 활주로부근 드론 목격 정보로 인해 4회에 걸쳐 활주로 폐쇠, 운항 항공편 지연 등 혼란이 생겻었음

고찰

1. 등록의 경우는 한 번 등록시 규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라면 어디서든 날릴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등록 후에도 규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허가, 승인이 필요
2. 허가 승인 취득 후에도 국도교통성에 비행이력을 남겨야 함